2019학년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 운영 계획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019학년도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인권안전부

Ⅰ. 운영 목적

1. 학교에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쇄  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2. 학교의 보안 및 화재, 도난방지 등 시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범죄예방과 증거확보 등 공익을 위한다.

Ⅱ. 운영 필요성

1. 교사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로써 교내 순회지도에 어려움이 많음.

2. 교내의 사각 지대에서 일어나는 비행 행위를 예방할 방안이 필요함.

Ⅲ. 운영 시설 담당

가. 시설 담당 부서 : 학생인권안전부, 행정실

나. CCTV 관리 책임관 : 행정실장 양 ○

다. CCTV 운영 책임관 : 학생인권안전부장 오○○

라. 실시간 모니터링 담당 교사 : 교사 오○○, 학생보호인력 배움터 지킴이,

라. 연락처 : 031-531-1752(학교)

Ⅳ.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현황

시설물명	번호	위치	카메라 대수	성능	촬영범위
신도초등학교	1	본관 동편 건물 측면	2	500만 이상	10m이상
	2	중앙 현관 뒤편	2	500만 이상	〃
	3	목련관 관사 방향	1	500만 이상	〃
	4	급식실 입구	1	500만 이상	〃
	5	급식실 옥상 교문 주차장 방향	2	500만 이상	〃

영   북  중  학  교

http://www.youngbuk.ms.kr

Ⅴ 영상정보처리기 안내판 부착장소

□ 부착장소 : 정문. 후문. 건물 내. 외부 CCTV가 설치된 장소의 외벽

CCTV 설치 안내

□ 설치 목적 : 취약 지역 학교 폭력 예방 및 시설 관리

□ 설치 장소 : 본관동 및 본교 목련관

□ 촬영 범위 : 본관동 주변 및 주차장 등

□ 촬영 시간 : 24시간

□ 관리 책임자 : 행정실장, 운영책임자 : 학생인권안전부장

(☏ 031-531-1752)

Ⅵ. CCTV 세부 운영 계획

1. 모니터와 촬영 녹화 기록물은 일부 허락된 교원(CCTV 운영책임자 및 관리 담         당자)만 시청할 수 있으며, 그 외 교사 및 학생 시청 불가.

2. 설치 후 관리 및 유지 : 학생인권안전부장, 행정실장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 운영 지침을 준수함

가. CCTV 설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나.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사후 고지를 의무화하고 동의 절차를 갖춤.

- CCTV 설치에 대한 사전 안내 방송 및 고지문 부착

- 교문 및 교문 게시판에 CCTV 설치의 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안내문을 부착, 각 현관 출입문에 스티커를 부착함.

다. CCTV에서 녹화 ․보존된 내용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함.

라. CCTV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으며,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화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회전 및 확대 (zoom-in) 기능        을 사용하지 않음.

마.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음.

바. 정보 주체의 화상 정보는 CCTV 설치 목적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CCTV 운영책임자 및 관리 담당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        서는 안됨.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CCTV 설치 위원회 협의를 통해 화상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열        람・제공될 수 있음.

사. CCTV 관리 책임자는 CCTV에 의해 전송되는 화상 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숙직실)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아.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매주 월요일)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        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며, 화상 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 조치(아이디와 비밀번호 부여하여 관리)를 강        구함.

자. CCTV는 24시간 촬영 ․녹화하도록 하며, 수집된 화상정보는 30일 이내 보유하였다가 자동 삭제토록 운영함.

차. 설치 목적 외 사용 금지, 촬영 내용 보안유지 등에 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거       나 녹화된 화상 정보를 열람․재생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CCTV 설치 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함.

카. 설치(운영)위원회

1) 구성 : 교장, 교감, 행정실장, 교무기획부장, 학생인권부장, 학부모대표  2명, 학생대표 2명

2) 활동내용 : 유지, 관리, 화상정보의 제공 등으로 함.

<붙임1>

CCTV 점검일지

									`
																	본 관
										♠ ♠ ♠ ♠ ♠ ♠ ♠ ♠ ♠ ♠ ♠ ♠ ♠
																					조 회 대
												♠ ♠ ♠ ♠ ♠																														♠ ♠ ♠ ♠ ♠ ♠ ♠ ♠
						목련관
																운 동 장
																																										정 문
																																									♠ ♠ ♠ ♠ ♠ ♠ ♠ ♠
주 차 장
																					♠ ♠ ♠ ♠ ♠ ♠ ♠ ♠ ♠ ♠ ♠ ♠ ♠ ♠ ♠ ♠ ♠ ♠ ♠ ♠ ♠ ♠ ♠ ♠
													후 문

<붙임2>

CCTV 점검일지

20 년 월 일 요일	결재	배움터 지킴이	학생인권 안전부장

점 검 내 용		본관 현관1	본관 현관2	본관동편 건물측면 1	본관동편 건물측면 2	목련관 관사 방향	급식실 입구	급식실 옥상 교문 주차장 방향1	급식실 옥상 교문 주차장 방향2
장비의 정상적인 전원 여부
장비 상호간 케이블 연결 상태
모니터, 카메라 동작 상태
하드디스크 녹화상태 확인
녹화 디스플레이 점검
날짜와 시간 확인
기타 특이사항
조치사항

<붙임3>

CCTV 점검일지 (월별)

점검일자		점검자	(인)	확인자	(인)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카메라 대수		카메라 설치위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가.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나.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다.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라.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무,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마.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 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바. 기타 의견

<붙임4>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붙임5>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9.03.04 18:30 ~ 2019.03.04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후문 주차장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북중학교장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